2021년09월18일 12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]
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(단, 가중ㆍ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
① 60
② 70
③ 80
④ 90
100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용적률은 건축물이 차지하는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부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. 이에 따라,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위반행위로 간주되며,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. 이행강제금은 초과된 용적률에 따라 산정되며, 위의 보기에서 "90"은 해당 건축물이 용적률을 90% 초과하여 건축된 것을 의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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